2023 국가직9급 교정학 15번 해설 — 직업훈련 대상자 선정제한

정답 해설 참조출제 쟁점 직업훈련 대상자 선정제한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수형자 직업훈련 대상자 선정의 제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15세 미만인 경우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26조. '15세 미만'은 직업훈련 대상자 선정 제한사유에 해당한다.

② 징벌집행을 마친 경우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26조의 제한사유는 '징벌집행 중이거나 징벌집행 종료 후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징벌집행을 마친 경우' 자체는 제한사유가 아니어서 해당하지 않는 정답 선지이다.

③ 교육과정을 수행할 문자해독능력 및 강의 이해능력이 부족한 경우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26조의 제한사유에 해당한다.

④ 작업, 교육ㆍ교화프로그램 시행으로 인하여 직업훈련의 실시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26조의 제한사유에 해당한다.

Q. 2023 국가직9급 교정학 1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3 국가직9급 교정학 15번은 직업훈련 대상자 선정제한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3 국가직9급 교정학 15번의 정답은?: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