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9급 교정학 16번 해설 — 교도작업(작업면제)

① 소장은 수형자의 가족이 사망하면 1일간 작업을 면제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집행법 시행령 제96조. 부모·배우자 사망 시 2일간 작업을 면제한다. '가족 사망 1일'은 틀린 서술이다.

② 소장은 구류형의 집행 중에 있는 수형자가 작업 신청을 하더라도 작업을 부과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집행법 제67조. 구류·노역장 유치 등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부과할 수 없다'는 틀렸다.

③ 소장은 수형자의 신청에 따라 집중적인 근로가 필요한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접견을 제한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집행법 제70조. 집중근로 작업 부과 시 접견·전화통화·교육·공동행사 참가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없다'는 틀렸다.

④ 소장은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가 작업기술이 탁월하고 작업성적이 우수한 경우 수형자 자신을 위한 개인작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교정학개론 나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95조.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 일정 요건 하에 개인작업을 허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