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9급 교정학 18번 해설 — 가석방심사위원회
정답 해설 참조출제 쟁점 가석방심사위원회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가석방심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둔다
- ②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된다
- ③ 가석방심사위원회는 가석방 적격결정을 하였으면 5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가석방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④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심사와 관련하여 심의서와 회의록은 해당 가석방 결정 등을 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공개한다
선지별 해설
②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집행법 제120조. 위원 5명 이상 9명 이하,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다.
③ 가석방심사위원회는 가석방 적격결정을 하였으면 5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가석방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집행법 제122조 제1항. 적격결정 후 '5일' 이내 가석방 허가를 신청한다. 선지 내용은 옳다.
④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심사와 관련하여 심의서와 회의록은 해당 가석방 결정 등을 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공개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집행법 제120조 제3항·시행규칙. 심의서·회의록은 해당 결정 후 5년 경과 시 공개하므로 선지 내용은 옳다. (이 문항의 정답은 다른 옳지 않은 선지)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9급 교정학 1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9급 교정학 18번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9급 교정학 18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