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9급 교정학 2번 해설 — 전자감독제도
정답 ①번출제 쟁점 전자감독제도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전자감독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없다 ← 정답
- ② 교정시설 수용인구의 과밀을 줄일 수 있다
- ③ 사법통제망이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
- ④ 대상자의 위치는 확인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행동은 통제할 수 없다
선지별 해설
①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전자감독은 위치추적 등으로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대표적 단점으로 지적된다.
② 교정시설 수용인구의 과밀을 줄일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전자감독은 사회내처우로서 구금을 대체해 과밀수용 완화에 기여한다.
③ 사법통제망이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전자감독은 본래 구금 대상이 아닌 자까지 통제대상에 포함시키는 형사사법망 확대(net-widening) 우려가 지적된다.
④ 대상자의 위치는 확인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행동은 통제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전자감독은 위치추적이 목적이며 대상자의 구체적 범죄행동 자체를 직접 차단·통제하지는 못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9급 교정학 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9급 교정학 2번은 전자감독제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9급 교정학 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전자감독은 위치추적 등으로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대표적 단점으로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