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9급 교정학 20번 해설 — 분류처우위원회
정답 ②번출제 쟁점 분류처우위원회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분류처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분류처우위원회는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외부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② 분류처우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 정답
- ③ 분류처우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소속 기관의 부소장 및 과장 (지소의 경우에는 7급 이상의 교도관) 중에서 임명한다
- ④ 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 가석방심사신청 대상자 선정, 그 밖에 수형자의 분류처우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교정시설에 분류처우위원회를 둔다
선지별 해설
② 분류처우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집행법 제62조. 분류처우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 선지의 '9명 이하'는 틀렸다.
③ 분류처우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소속 기관의 부소장 및 과장 (지소의 경우에는 7급 이상의 교도관) 중에서 임명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집행법 제62조 제3항에 부합한다.
④ 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 가석방심사신청 대상자 선정, 그 밖에 수형자의 분류처우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교정시설에 분류처우위원회를 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집행법 제62조 제1항에 부합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9급 교정학 2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9급 교정학 20번은 분류처우위원회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9급 교정학 20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형집행법 제62조. 분류처우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 선지의 '9명 이하'는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