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9급 교정학 3번 해설 — 보호관찰(준수사항)
정답 해설 참조출제 쟁점 보호관찰(준수사항)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 ② 보호관찰관의 지도ㆍ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 ③ 주거를 이전하거나 10일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 ④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선지별 해설
③ 주거를 이전하거나 10일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보호관찰법 제32조 제2항은 주거 이전 또는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 시 미리 신고하도록 규정한다. '10일 이상'은 틀린 기간이다.
④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보호관찰법 제32조 제2항의 일반준수사항에 해당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9급 교정학 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9급 교정학 3번은 보호관찰(준수사항)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9급 교정학 3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