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9급 교정학 4번 해설 — 경비처우급
정답 ③번출제 쟁점 경비처우급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경비처우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개방시설에 수용되어 가장 낮은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는 개방처우급으로 구분한다
- ② 완화경비시설에 수용되어 통상적인 수준보다 낮은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는 완화경비처우급으로 구분한다
- ③ 일반경비시설에 수용되어 통상적인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는 일반경비처우급으로 구분한다 ← 정답
- ④ 중(重)경비시설에 수용되어 가장 높은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는 중(重)경비처우급으로 구분한다
선지별 해설
① 개방시설에 수용되어 가장 낮은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는 개방처우급으로 구분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74조. 개방처우급은 개방시설에 수용되어 '가장 높은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이다.
② 완화경비시설에 수용되어 통상적인 수준보다 낮은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는 완화경비처우급으로 구분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74조. 완화경비처우급은 통상적인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이다.
④ 중(重)경비시설에 수용되어 가장 높은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는 중(重)경비처우급으로 구분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74조. 중경비처우급은 중경비시설에 수용되어 '기본적인(가장 낮은)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9급 교정학 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9급 교정학 4번은 경비처우급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9급 교정학 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74조 일반경비처우급의 정의와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