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9급 교정학 6번 해설 — 회복적 사법
정답 ③번출제 쟁점 회복적 사법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회복적 사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처벌적이지 않고 인본주의적인 전략이다
- ② 구금 위주 형벌정책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 ③ 사적 잘못(private wrong)보다는 공익에 초점을 맞춘다는 비판을 받는다 ← 정답
- ④ 범죄를 개인과 국가 간의 갈등으로 보기보다 개인 간의 갈등으로 인식한다
선지별 해설
① 처벌적이지 않고 인본주의적인 전략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회복적 사법은 응보·처벌 중심이 아니라 피해회복과 관계회복을 지향하는 인본주의적 접근이다.
② 구금 위주 형벌정책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회복적 사법은 전통적 구금·응보형벌의 한계에 대한 대안적 패러다임으로 제시된다.
③ 사적 잘못(private wrong)보다는 공익에 초점을 맞춘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회복적 사법은 범죄를 개인 간 갈등(사적 잘못)으로 보아 오히려 '공익(공적 잘못)을 소홀히 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선지는 공익에 초점을 둔다고 거꾸로 서술되어 틀렸다.
④ 범죄를 개인과 국가 간의 갈등으로 보기보다 개인 간의 갈등으로 인식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회복적 사법은 범죄를 국가에 대한 위반이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 간 인간관계의 침해로 본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9급 교정학 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9급 교정학 6번은 회복적 사법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9급 교정학 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회복적 사법은 범죄를 개인 간 갈등(사적 잘못)으로 보아 오히려 '공익(공적 잘못)을 소홀히 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선지는 공익에 초점을 둔다고 거꾸로 서술되어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