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9급 교정학 7번 해설 — 사형폐지론(학자)

정답 ③번출제 쟁점 사형폐지론(학자)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사형폐지론을 주장한 학자만을 모두 고르면? ㄱ. 베카리아(C. Beccaria) ㄴ. 루소(J. Rousseau) ㄷ. 리프만(M. Liepmann) ㄹ. 캘버트(E. Calvert)

  1. ㄱ, ㄴ
  2. ㄱ, ㄷ
  3. ㄱ, ㄷ, ㄹ ← 정답
  4. ㄴ, ㄷ, ㄹ

선지별 해설

ㄱ, ㄴ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베카리아는 사형폐지론자이나 루소는 사회계약론에 근거해 사형을 인정한 사형존치론자이다. 따라서 'ㄱ, ㄴ' 조합은 옳지 않다.

ㄱ, ㄷ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베카리아·리프만·캘버트가 모두 사형폐지론자이므로 정답은 'ㄱ, ㄷ, ㄹ'이다. 'ㄱ, ㄷ'만으로는 캘버트가 누락되어 불완전하다.

ㄱ, ㄷ, ㄹ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베카리아, 리프만, 캘버트는 사형폐지론자이고 루소는 사형존치론자이므로 정답은 'ㄱ, ㄷ, ㄹ'이다.

ㄴ, ㄷ,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루소는 사형존치론자이므로 'ㄴ, ㄷ, ㄹ' 조합은 옳지 않다. 사형폐지론자는 베카리아·리프만·캘버트이다.

핵심 요약 (Q&A)

Q. 2023 국가직9급 교정학 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3 국가직9급 교정학 7번은 사형폐지론(학자)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3 국가직9급 교정학 7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베카리아, 리프만, 캘버트는 사형폐지론자이고 루소는 사형존치론자이므로 정답은 'ㄱ, ㄷ, 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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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3 국가직9급 교정학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