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9급 교정학 8번 해설 — 보호소년 보호장비
문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보호장비의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보호장비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보호장비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ㄴ.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위력으로 소속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스총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상대방에게 이를 경고하여야 하나, 상황이 급박하여 경고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ㄷ.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자해할 우려가 큰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소년등에게 머리보호장비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ㄹ. 원장은 법원 또는 검찰의 조사ㆍ심리, 이송, 그 밖의 사유로 호송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소년등에 대하여 수갑, 포승 또는 보호대 외에 가스총이나 전자 충격기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① ㄱ, ㄴ
- ② ㄴ, ㄹ
- ③ ㄱ, ㄴ, ㄷ ← 정답
- ④ ㄱ, ㄷ, ㄹ 교정학개론 나
선지별 해설
① ㄱ, ㄴ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ㄱ(최소사용·즉시중지)과 ㄴ(가스총 사용·사전경고 원칙, 급박시 예외)은 모두 옳다. 다만 ㄷ(머리보호장비)도 옳아 정답은 'ㄱ,ㄴ,ㄷ'이므로 'ㄱ,ㄴ'만으로는 불완전하다.
② ㄴ,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ㄹ은 틀린 지문이다. 호송·도주·자해 등 사유에는 수갑·포승·보호대를 사용할 수 있으나, 가스총·전자충격기는 위력에 의한 직무집행 방해 등 별도 요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따라서 'ㄴ,ㄹ'은 옳지 않다.
③ ㄱ, ㄴ, ㄷ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ㄱ·ㄴ·ㄷ은 보호소년법 규정에 부합하고, ㄹ(호송 시 가스총·전자충격기 사용)은 틀려 정답은 'ㄱ, ㄴ, ㄷ'이다.
④ ㄱ, ㄷ, ㄹ 교정학개론 나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ㄹ이 틀려 'ㄱ,ㄷ,ㄹ'은 옳지 않다. 호송 시에는 수갑·포승·보호대만 사용 가능하고 가스총·전자충격기는 위력 직무방해 등의 요건에 한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9급 교정학 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9급 교정학 8번은 보호소년 보호장비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9급 교정학 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ㄱ·ㄴ·ㄷ은 보호소년법 규정에 부합하고, ㄹ(호송 시 가스총·전자충격기 사용)은 틀려 정답은 'ㄱ, ㄴ, ㄷ'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