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9급 교정학 9번 해설 — 소년보호사건(조사·심리)
정답 ④번출제 쟁점 소년보호사건(조사·심리)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소년법상 보호사건의 조사와 심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년부 판사는 조사관에게 사건 본인,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심문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명할 수 있다
- ②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보조인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변호사 등 적정한 자를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③ 소년부 판사는 소년부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ㆍ 법원주사보나 보호관찰관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동행영장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 ④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를 할 때에 정신건강의학과의사ㆍ 심리학자ㆍ사회사업가ㆍ교육자나 그 밖의 전문가의 진단, 소년 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와 의견, 소년교도소의 조사결과와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②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보조인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변호사 등 적정한 자를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소년법 제17조의2 제1항. 분류심사원 위탁 시 보조인이 없으면 필요적으로 국선보조인을 선정한다.
③ 소년부 판사는 소년부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ㆍ 법원주사보나 보호관찰관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동행영장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소년법 제16조 제2항에 부합한다.
④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를 할 때에 정신건강의학과의사ㆍ 심리학자ㆍ사회사업가ㆍ교육자나 그 밖의 전문가의 진단, 소년 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와 의견, 소년교도소의 조사결과와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소년법 제12조는 전문가 진단,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의견, '소년원'의 의견을 고려하도록 규정한다. '소년교도소의 조사결과·의견'은 규정에 없어 틀렸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9급 교정학 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9급 교정학 9번은 소년보호사건(조사·심리)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9급 교정학 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소년법 제12조는 전문가 진단,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의견, '소년원'의 의견을 고려하도록 규정한다. '소년교도소의 조사결과·의견'은 규정에 없어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