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9급 교정학 16번 해설 — 형률명례(1896)

① 1896년의 법률 제3호 형률명례(刑律名例) 에서는 형의 종류를 사형(死刑), 유형(流刑), 장형(杖刑), 태형(笞刑)의 4종으로 구분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률명례(1896)는 사형·유형·역형(징역)·태형 등으로 규정하였으며 '장형'을 포함한 4종 구분은 부정확하다. 갑오개혁기 장형은 폐지되었다.

② 1905년의 법률 제2호 형법대전(刑法大全) 에서는 형의 종류를 주형과 부가형의 2종으로 구별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법대전(1905)은 형벌을 주형과 부가형으로 구분하였다.

③ 1912년의 제령 제13호 조선태형령(朝鮮笞刑令) 에서는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남자가 아니면 태형(笞刑)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조선태형령(1912)은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남자에게만 태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④ 1912년의 조선총독부령 제34호 조선감옥령시행규칙(朝鮮監獄令 施行規則) 에서는 18세 미만의 자는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이를 독거구금에 부칠 수 없도록 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조선감옥령시행규칙(1912)은 18세 미만자에 대해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6개월 이상 계속 독거구금을 금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