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9급 교정학 2번 해설 — 소장 면담
정답 ③번출제 쟁점 소장 면담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의 권리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장 면담의 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자가 신청한 순서에 따른다
- ② 청원에 관한 결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 ③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청원하려는 수용자는 청원서를 작성하여 봉한 후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정답
- ④ 소장은 청원에 관한 결정서를 접수하면 청원인에게 지체 없이 전달하여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소장 면담의 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자가 신청한 순서에 따른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집행법 시행령 §116②. 면담 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 순서에 따른다.
② 청원에 관한 결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집행법 §117④. 청원에 관한 결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③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청원하려는 수용자는 청원서를 작성하여 봉한 후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집행법 §117②. 청원서는 봉하여 '소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은 말로도 할 수 있고, 청원서는 소장에게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제출'은 틀림.
④ 소장은 청원에 관한 결정서를 접수하면 청원인에게 지체 없이 전달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집행법 §117⑤. 소장은 청원에 관한 결정서를 접수하면 청원인에게 지체 없이 전달하여야 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6 국가직9급 교정학 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국가직9급 교정학 2번은 소장 면담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국가직9급 교정학 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형집행법 §117②. 청원서는 봉하여 '소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은 말로도 할 수 있고, 청원서는 소장에게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제출'은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