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9급 교정학 7번 해설 — 보호실 수용기간

정답 ①번출제 쟁점 보호실 수용기간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보호실과 진정실 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용자의 보호실 수용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소장은 특히 계속하여 수용할 필요가 있으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1회당 1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정답
② 소장은 수용자를 보호실에 수용하거나 수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수용자의 진정실 수용기간은 24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소장은 특히 계속하여 수용할 필요가 있으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1회당 12시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수용자를 진정실에 수용할 수 있는 기간은 계속하여 3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① 수용자의 보호실 수용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소장은 특히 계속하여 수용할 필요가 있으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1회당 1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집행법 §95②. 보호실 수용기간은 15일 이내, 연장은 1회당 7일 범위. 지문의 '10일'은 틀림.

② 소장은 수용자를 보호실에 수용하거나 수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집행법 §95④. 보호실 수용 또는 연장 시 그 사유를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수용자의 진정실 수용기간은 24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소장은 특히 계속하여 수용할 필요가 있으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1회당 12시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집행법 §96②. 진정실 수용기간은 24시간 이내, 연장은 1회당 12시간 범위.

④ 수용자를 진정실에 수용할 수 있는 기간은 계속하여 3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집행법 §96②. 진정실 수용은 계속하여 3일을 초과할 수 없다.

Q. 2026 국가직9급 교정학 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6 국가직9급 교정학 7번은 보호실 수용기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6 국가직9급 교정학 7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①번입니다. 형집행법 §95②. 보호실 수용기간은 15일 이내, 연장은 1회당 7일 범위. 지문의 '10일'은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