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9급 교정학 8번 해설 — 전문인력 선발·양성

정답 ④번출제 쟁점 전문인력 선발·양성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교화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무부장관은 교화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전문인력을 선발 및 양성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집행법 시행규칙 §119②. 법무부장관은 교화프로그램 전문인력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도 선발·양성할 수 있다.

② 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수형자는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집행법 시행규칙 §117②. 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 대상 수형자는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③ 소장은 교화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수형자의 정서적 안정이 보장될 수 있는 장소를 따로 정하거나 방송설비 및 방송기기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집행법 시행규칙 §114(교화프로그램 운영 관련). 소장은 적절한 장소를 정하거나 방송설비·기기를 이용할 수 있다.

④ 교화프로그램 대상자인 수형자에게는 작업ㆍ직업훈련 등을 면제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교화프로그램 참여를 이유로 작업·직업훈련을 면제한다는 규정은 없다. 옳지 않은 진술.

Q. 2026 국가직9급 교정학 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6 국가직9급 교정학 8번은 전문인력 선발·양성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6 국가직9급 교정학 8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교화프로그램 참여를 이유로 작업·직업훈련을 면제한다는 규정은 없다. 옳지 않은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