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9급 교정학 9번 해설 — 지급 대상

① 위로금은 석방할 때에 본인에게 지급하고, 조위금은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집행법 §74②. 위로금은 본인 석방 시 지급, 조위금은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② 위로금 또는 조위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국가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민법 등에 따라 위로금 또는 조위금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위로금 또는 조위금을 지급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집행법 §75. 동일 사유로 국가로부터 민법 등에 따라 상당 금액을 받은 경우 그 금액 한도에서 위로금·조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소장은 수형자가 작업 또는 직업훈련 중에 사망한 때는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위금을 지급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집행법 §74①. 조위금 지급 주체는 '법무부장관'이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소장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라는 표현은 부정확.

④ 지급받은 위로금 또는 조위금을 표준으로 하여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집행법 §76②. 위로금·조위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압류할 수 없고, 이를 표준으로 조세·공과금을 부과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