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9급 형법 1번 해설 — 형법 제1조 제2항

① 범죄 후 법률의 변경이 있더라도 형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형법 제1조제1항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법 제1조 제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을 행위시법에 따르게 한다. 형의 변경이 없으면 제1조 제2항의 신법 적용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② 형의 경중의 비교는 원칙적으로 법정형을 표준으로 하고, 처단형이나 선고형에 의할 것은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형의 경중 비교에서 원칙적으로 법정형을 표준으로 삼는다. 처단형이나 선고형은 원칙적 기준이 아니다.

③ 범죄 후 형벌법규의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형법 제1조제2항이 적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는 위임법령 변경으로 범죄가 아니게 된 때 반성적 고려 여부를 따지지 않고 제1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④ 행위 시 양벌규정에는 법인에 대한 면책규정이 없었으나 법률 개정으로 면책규정이 추가된 경우, 법원은 형법 제1조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개정된 양벌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위 후 양벌규정에 면책규정이 추가된 것은 형법 제1조 제2항의 형 변경에 해당한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