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9급 형법 10번 해설 — 합동강도와 결과책임
문제
합동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합동강도의 공범자 중 1인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 다른 공모자가 살인의 공모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그 살인행위나 치사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가 아니면 강도치사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 ②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과 택시강도를 하기로 모의한 일이 있다고 하여도 다른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폭행에 착수하기 전에 겁을 먹고 미리 현장에서 도주해 버린 것이라면, 피고인을 특수강도의 합동범으로 다스릴 수는 없다
- ③ 합동절도에서도 공동정범과 교사범ㆍ종범의 구별기준은 일반원칙에 따라야 하고, 그 결과 범행현장에 존재하지 아니한 범인도 공동 정범이 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장소적으로 협동한 범인도 방조만 한 경우에는 종범으로 처벌될 수도 있다
- ④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한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 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서로 상통하면 되지만, 적어도 그 모의과정은 사전에 있어야 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합동강도의 공범자 중 1인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 다른 공모자가 살인의 공모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그 살인행위나 치사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가 아니면 강도치사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강도의 기회에 공범 중 일부가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 다른 공범에게 결과 예견가능성이 있으면 강도치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②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과 택시강도를 하기로 모의한 일이 있다고 하여도 다른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폭행에 착수하기 전에 겁을 먹고 미리 현장에서 도주해 버린 것이라면, 피고인을 특수강도의 합동범으로 다스릴 수는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합동범은 공동 실행의 현장적 협동이 문제된다. 폭행 착수 전에 현장을 벗어난 자에게 특수강도의 합동범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
③ 합동절도에서도 공동정범과 교사범ㆍ종범의 구별기준은 일반원칙에 따라야 하고, 그 결과 범행현장에 존재하지 아니한 범인도 공동 정범이 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장소적으로 협동한 범인도 방조만 한 경우에는 종범으로 처벌될 수도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합동절도에서 현장 존재 여부만으로 공범 형태를 단정하지 않는다. 기능적 행위지배와 가담 정도에 따라 공동정범 또는 종범이 될 수 있다.
④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한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 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서로 상통하면 되지만, 적어도 그 모의과정은 사전에 있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합동범의 주관적 요건은 공범자 사이 공동가공의사가 상통하면 족하다. 모의과정이 반드시 사전에 있어야 한다는 제한은 판례 법리에 맞지 않는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9급 형법 1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9급 형법 10번은 합동강도와 결과책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9급 형법 10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합동범의 주관적 요건은 공범자 사이 공동가공의사가 상통하면 족하다. 모의과정이 반드시 사전에 있어야 한다는 제한은 판례 법리에 맞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