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9급 형법 14번 해설 — 교사범

① 피교사자의 범행이 당초의 교사행위와 무관한 새로운 범죄 실행의 결의에 따른 것이라면, 교사자는 예비ㆍ음모에 준하는 죄책을 부담함은 별론으로 피교사자에 대한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하지는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교사범은 교사행위와 피교사자의 범행 결의 사이 인과관계가 필요하다. 독자적 새 결의에 따른 범행이면 교사범 책임은 부정된다.

② 피교사자가 교사자의 교사행위 당시에는 범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진다 하더라도 이후 그 교사행위에 의하여 범행을 결의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교사범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교사범은 교사행위로 인해 피교사자가 범행 결의를 하였는지가 핵심이다. 승낙 시점이 교사행위 당시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③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ㆍ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점에서 방조행위와 정범의 범죄 실현 사이에 반드시 인과관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판례는 방조와 정범의 범죄 사이에 인과관계 또는 촉진관계가 필요하다고 본다.

④ 정범의 실행의 착수 이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그 후 정범이 실행행위에 나아갔다면 종범이 성립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방조는 실행행위 중뿐 아니라 실행 전에도 가능하다. 사전 방조 후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면 종범 성립이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