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9급 형법 16번 해설 — 공범자 소유물 몰수

① 공범자의 소유물도 몰수할 수 있지만, 적어도 그 공범자가 소추되어야만 가능하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법상 몰수 대상이 공범자의 소유물인 경우도 몰수할 수 있다. 그 공범자가 반드시 소추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몰수는 반드시 압수되어 있는 물건에 대하여만 하는 것이 아니므로 몰수대상물건이 압수되어 있는가 하는 점 및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압수되었는가 하는 점은 몰수의 요건이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몰수는 범죄 관련 물건의 소유권을 박탈하는 형벌 또는 보안처분적 성격의 처분이다. 대상물이 압수되어 있어야만 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③ 몰수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몰수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고,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별개의 범죄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여 그에 관하여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몰수ㆍ추징은 공소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범위에서 선고되어야 한다. 별개 미기소 범죄사실을 근거로 할 수 없다.

④ 몰수하기 불가능한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게 될 이득상당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추징은 몰수할 수 없을 때 그 가액을 박탈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몰수로 잃게 될 이득상당액을 초과해 추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