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9급 형법 18번 해설 — 공문서부정행사죄
문제
공문서부정행사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타인의 주민등록표등본을 그와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이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행사하는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②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에게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 자체가 아니라 이를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휴대전화 화면 등을 통하여 보여주는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③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고 자신의 인적사항을 속이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경우, 운전 면허증의 사용목적에 따른 행사로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
- ④ 습득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자기 가족의 것이라고 제시하면서 그 주민등록증상의 명의로 이동전화 가입신청을 한 경우,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본래의 사용용도인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한 것으로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타인의 주민등록표등본을 그와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이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행사하는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공문서의 본래 사용용도에 따른 부정행사를 요구한다. 주민등록표등본의 성격상 단순히 자기 것처럼 제시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에게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 자체가 아니라 이를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휴대전화 화면 등을 통하여 보여주는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문서부정행사죄의 객체는 공문서 자체이다. 운전면허증 이미지파일을 화면으로 제시한 것은 문서 자체의 행사로 보기 어렵다.
③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고 자신의 인적사항을 속이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경우, 운전 면허증의 사용목적에 따른 행사로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운전면허증은 신분확인 기능을 갖는 공문서이다. 그 본래 사용목적에 따라 타인의 면허증을 제시하면 부정행사가 된다.
④ 습득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자기 가족의 것이라고 제시하면서 그 주민등록증상의 명의로 이동전화 가입신청을 한 경우,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본래의 사용용도인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한 것으로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공문서의 본래 용도에 따른 행사를 요구한다. 주민등록증상의 명의로 이동전화 가입신청을 한 사안은 판례상 성립이 부정된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9급 형법 1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9급 형법 18번은 공문서부정행사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9급 형법 1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공문서의 본래 용도에 따른 행사를 요구한다. 주민등록증상의 명의로 이동전화 가입신청을 한 사안은 판례상 성립이 부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