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9급 형법 20번 해설 — 컴퓨터등사용사기
문제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甲은 ㉠권한 없이 A회사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여 인터넷뱅킹에 접속한 다음 A회사의 예금계좌로부터 자신의 예금계좌로 합계 180,500,000원을 이체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여 자신의 예금액을 증액시켰고, ㉡이후 자신의 해당 계좌에 연결된 자신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다. ㄱ. 甲의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구성한다. ㄴ. 甲의 ㉡행위는 현금카드 사용권한 있는 자의 정당한 사용에 의한 것으로서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기망행위 및 그에 따른 처분행위가 없었으므로 별도로 절도죄나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ㄷ. 甲이 ㉡행위로 인출한 현금은 ㉠행위로 취득한 예금채권에 기초한 것으로서 당초의 현금과 물리적인 동일성은 상실되었지만 액수에 의하여 표시되는 금전적 가치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장물로서의 성질이 그대로 유지된다. ㄹ. 甲이 ㉡행위로 돈을 인출하였다면 장물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였다가 인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 ① ㄱ, ㄴ ← 정답
- ② ㄱ, ㄹ
- ③ ㄱ, ㄴ, ㄷ
- ④ ㄴ, ㄷ, ㄹ
선지별 해설
① ㄱ, ㄴ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권한 없는 인터넷뱅킹 이체 입력은 컴퓨터등사용사기이고, 자기 계좌 현금카드로 인출한 행위는 별도 절도나 사기가 아니다. 따라서 ㄱ과 ㄴ이 옳다.
② ㄱ,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이 문항에서는 ㄱ과 ㄴ만 옳다. 부정 이체 후 자기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은 장물성이나 장물취득죄 성립이 부정된다.
③ ㄱ, ㄴ, ㄷ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이 문항의 정답 조합은 ㄱ과 ㄴ이다. ㄷ은 인출 현금의 장물성을 인정한 점에서 판례 법리와 맞지 않는다.
④ ㄴ, ㄷ,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이 문항에서는 ㄱ과 ㄴ만 옳다. 자기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을 장물취득으로 보는 ㄹ은 부정된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9급 형법 2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9급 형법 20번은 컴퓨터등사용사기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9급 형법 20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권한 없는 인터넷뱅킹 이체 입력은 컴퓨터등사용사기이고, 자기 계좌 현금카드로 인출한 행위는 별도 절도나 사기가 아니다. 따라서 ㄱ과 ㄴ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