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9급 형법 3번 해설 — 강요된 행위

① 강요된 자가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ㆍ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위해의 상태를 자초하였거나 예기하였다면 강요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는 저항불능의 폭력 또는 방어방법 없는 협박을 전제로 한다. 그 상태를 자초하거나 예기한 경우 책임조각을 인정하기 어렵다.

② 상사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상당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강요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상급자의 지시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방어방법 없는 협박에 해당해야 형법 제12조가 문제된다. 단순한 명령 복종만으로는 부족하다.

③ 강요된 행위에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란 심리적인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형법 제12조의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을 절대적 물리강제와 윤리적 의미의 강압까지 포괄하여 설명한다.

④ 어떤 사람의 성장교육과정을 통하여 형성된 내재적인 관념 내지 확신으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의 의사결정이 사실상 강제되는 결과를 낳게 하는 경우는 강요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법 제12조는 외부의 저항불능 폭력이나 방어방법 없는 협박을 요구한다. 내면의 신념이나 확신에 따른 사실상 압박은 강요된 행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