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9급 형법 5번 해설 —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①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경우에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의 법정형이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하지만,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의 법정형이 결과적 가중범보다 중한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과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법정형이 같으면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하지만, 고의범의 법정형이 더 중하면 결과적 가중범과 고의범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한다.

②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방화하는 집단행위의 과정에서 일부 집단원만이 고의행위로 살상을 가한 경우, 다른 집단원이 그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더라도 현존건조물방화치사상죄의 죄책을 인정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공동행위 의사와 중한 결과의 예견가능성이 있으면 성립할 수 있다. 예견가능성이 있어도 죄책을 인정할 수 없다는 명제는 판례 법리에 맞지 않는다.

③ 결과적 가중범에 있어서 중한 결과를 같이 발생시킬 의사가 없었더라도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고 중한 결과가 예견 가능한 것이었다면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와 중한 결과의 예견가능성이 있으면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한다.

④ 조문형식상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미수범처벌규정이 있더라도 이는 결합범에만 적용되고, 결과적 가중범의 경우에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이상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쳐도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범이 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결과적 가중범은 중한 결과 발생을 가중 근거로 삼는다. 조문상 미수처벌 규정은 결합범에 적용되고, 결과적 가중범은 중한 결과 발생 시 기수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