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9급 형법 6번 해설 — 타격의 착오

① 甲이 성명불상자 3명과 싸우다가 힘이 달리자 옆 차에서 식칼을 가지고 나와 이들 3명을 상대로 휘두르다가 이를 말리던 A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위자가 의도한 객체와 실제 침해 객체가 달라진 경우는 방법의 착오 또는 타격의 착오로 구성요건적 착오가 문제된다.

② 甲이 6층 호텔방에서 상해의 의사로 A를 구타하여 A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사망한 것으로 착각하고, A가 자살한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 6층 아래로 떨어뜨려 사망케 한 경우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제1행위와 제2행위 사이에서 사망 시점과 인과과정에 대한 착오가 발생한 경우 개괄적 고의와 구성요건적 착오가 문제된다.

③ 甲이 저작권 침해물 링크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그러한 링크행위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자 자신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계속 운영한 경우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위의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 아니라 위법성 또는 처벌가능성을 오인한 경우는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 문제이다.

④ 甲이 살해의도로 피해자 A를 몽둥이로 내리쳤으나 A의 등에 업힌 피해자 B가 맞아 현장에서 두개골절 및 뇌좌상으로 사망한 경우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위자가 겨냥한 객체와 실제 결과 발생 객체가 다른 경우 방법의 착오가 문제된다. 이는 고의의 객체 귀속과 관련한 구성요건적 착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