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9급 형법 7번 해설 — 미필적 고의

문제

미필적 고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결과가 발생할지도 몰라. 하지만 그래도 할 수 없지.”라고 생각했으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만, “결과가 발생할지도 몰라. 그러나 괜찮을 거야.”라고 생각한 경우는 인식 없는 과실에 해당한다. ㄴ. 경찰관이 차량 약 30 cm 전방에 서서 교통차단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운전자가 신경질적으로 갑자기 좌회전하여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해당 경찰관의 무릎을 들이받은 경우, 이는 경찰관을 충격한다는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경험칙상 당연하다. ㄷ. 대구지하철 화재 사고 현장을 수습하기 위한 청소 작업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 시간 중에 실종자 유족들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었음에도 즉각 청소작업을 중단하도록 지시하지 않고 수사기관과 협의하거나 확인하지 않은 경우, 그러한 청소작업으로 인한 증거인멸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ㄹ.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객관적 제3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1. ① ㄱ, ㄴ
2. ② ㄱ, ㄹ
3. ③ ㄴ, ㄷ ← 정답
4. ④ ㄴ, ㄷ, ㄹ 형 법 나

선지별 해설

핵심 요약 (Q&A)

Q. 2023 국가직9급 형법 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3 국가직9급 형법 7번은 미필적 고의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3 국가직9급 형법 7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경찰관 충격 사안의 용인과 지하철 화재현장 증거인멸 사안의 단정 곤란 법리가 옳다. 따라서 ㄴ과 ㄷ의 조합이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