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9급 형법 9번 해설 — 책임능력 판단자료

① 심신장애인의 행위인지 여부는 전문가의 감정, 그 행위의 전후 사정이나 기록에 나타난 제반자료를 종합하여 인정하되, 공판정 에서의 피고인의 태도를 고려하여서는 안 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는 전문가 감정뿐 아니라 전후 사정, 기록, 공판정 태도 등 여러 자료를 종합하여 심신장애 여부를 판단한다.

②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와 심리학적 요소가 함께 필요하다. 정신장애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없거나 약해져야 한다.

③ 성적 측면에서의 성격적 결함에 따른 소아기호증은 그 증상이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이 있는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더라도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는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성격적 결함은 원칙적으로 심신장애가 아니지만, 증상이 매우 심각해 정신병과 동등하다고 평가되면 심신장애가 문제될 수 있다.

④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관한 형법제10조제3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를 책임조각ㆍ감경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