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9급 형법 1번 해설 — 법률의 착오

① 행정청의 허가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처벌대상의 행위를 한 경우라도,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려 주어 이를 믿었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이라면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킨 데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는다. 담당 공무원의 구체적 오인 유도는 정당한 이유 판단에서 중요하게 고려된다.

②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위법성 인식 가능성은 행위정황, 행위자의 인식능력, 소속 사회집단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평가한다.

③ 법률 위반 행위 중간에 일시적으로 판례에 따라 그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자신의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처벌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행위자의 확인 노력과 구체적 사정을 보아 판단한다. 일시적 판례 상황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④ 범죄의 성립에 있어서 위법성의 인식은 그 범죄사실이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서 족하고 구체적인 해당 법조문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형법상의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되는 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구체적 법조문 인식까지 요구하지 않는다. 허위공문서작성죄라는 죄명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위법성 인식이 부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