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9급 형법 12번 해설 — 몰수

① 대형할인매장에서 수회 상품을 절취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간 경우, 이 승용차는 형법 제48조제1항제1호에 정한 ‘범죄 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 몰수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는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의 몰수를 규정한다. 범행 운반에 사용된 차량도 해당할 수 있다.

② 수인이 공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 몰수불능으로 그 가액을 추징하려면 어디까지나 개별적으로 추징할 것이며, 수수금품을 개별적으로 알 수 없을 때에는 평등하게 추징할 것이지 피고인 전원으로부터 수수한 금품의 가액을 공동으로 추징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뇌물 공동수수에서 몰수불능 가액은 개별 추징이 원칙이다. 피고인 전원에게 공동 추징할 수는 없다.

③ 甲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고,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는 범죄행위에 이용한 웹사이트는 범죄 행위에 제공된 무형의 재산에 해당할 뿐이므로, 그 웹사이트 매각으로 취득한 대가는 형법 제48조제1항제2호, 제48조제2항이 규정한 추징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웹사이트 자체는 무형의 재산으로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과 구별된다. 판례는 그 매각대금을 해당 조항의 추징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④ 몰수나 추징이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다면, 그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유죄의 선고를 할 수 없는 경우라도 몰수나 추징을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몰수와 추징은 원칙적으로 유죄 판단을 전제로 한다. 공소시효 완성으로 유죄선고가 불가능하면 이를 선고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