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9급 형법 13번 해설 — 기대가능성

① 기대불가능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있었다고 오인한 경우에 금지착오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는 견해에 따르면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이 조각되고,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이 견해에 따르면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이 조각되고,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책임을 인정한다.

② 자신의 강도상해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한 경우, 피고인에게 기대가능성이 없으므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유죄 확정 후 별건 공범 사건에서 증언하는 경우에는 진실을 말할 기대가능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허위 증언은 위증죄가 될 수 있다.

③ 우연한 기회에 미리 출제될 시험문제를 알게 된 수험생인 피고인이 암기한 답을 답안지에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보통의 경우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우연히 알게 된 기출 예정 문제를 암기해 답안에 쓴 사안에서 기대가능성 판단을 제한적으로 보았다.

④ 피고인이 비서라는 특수신분 때문에 주종관계에 있는 공동 피고인들의 지시를 거절할 수 없어 뇌물을 공여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뇌물공여 이외의 반대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특수한 종속관계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기대가능성이 당연히 부정되지는 않는다. 구체적으로 반대행위가 불가능했는지를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