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9급 형법 16번 해설 — 범인은닉ㆍ도피
정답 해설 참조출제 쟁점 범인은닉ㆍ도피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甲에게 범인은닉ㆍ도피죄가 성립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범인이 아닌 甲이 수사기관에 범인임을 자처하고 허위진술을 하여 진범이 체포되거나 발견되는 데 장애를 준 경우 ㄴ. 甲이 乙로부터 “사기범행을 범하고 해외로 도주한 A에게 송금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받은 자기앞수표를 송금하지 않고 가명으로 예금하여 둔 경우 ㄷ. A가 기소중지자인 것을 알면서도 甲이 A의 부탁을 받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대신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준 경우 ㄹ. 폭행용의자 A의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甲이 허무인의 이름을 진술하고 구체적인 인적사항은 모른다고 진술한 경우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ㄷ, ㄹ 형 법
선지별 해설
① ㄱ, ㄴ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ㄴ은 범인도피죄 성립이 부정되는 지문이다. 정답 조합은 ㄱ과 ㄷ이다.
② ㄱ, ㄷ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허위 자백으로 진범 발견에 장애를 주는 행위와 기소중지자를 위해 타인 명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주는 행위는 범인도피가 문제된다.
③ ㄴ,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ㄴ과 ㄹ은 범인도피죄 성립이 인정되는 조합이 아니다. 정답은 ㄱ과 ㄷ이다.
④ ㄷ, ㄹ 형 법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ㄹ은 단순 허위진술 사안으로 범인도피죄 성립이 부정된다. 정답 조합은 ㄱ과 ㄷ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9급 형법 1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9급 형법 16번은 범인은닉ㆍ도피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9급 형법 16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