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9급 형법 17번 해설 — 위계공무집행방해
정답 ④번출제 쟁점 위계공무집행방해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甲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甲이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변론기일소환장 등을 허위 주소에 송달하게 한 경우 ㄴ. 국립대학교의 전임교원 공채심사위원인 학과장 甲이 지원자 乙의 부탁을 받고 이미 논문접수가 마감된 학회지에 乙의 논문이 게재되도록 도운 이후 甲이 연구실적심사의 기준을 강화하자고 해당 학과에 제안한 경우 ㄷ. 변호사 甲이 접견을 핑계로 수용자를 위하여 휴대전화와 증권거래용 단말기를 구치소 내로 몰래 반입하여 이용하게 한 경우 ㄹ. 甲이 수사기관의 착오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피의사실에 관한 증거를 조작하여서 나름대로 충실한 수사를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할 정도인 경우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ㄷ, ㄹ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ㄱ, ㄴ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ㄱ과 ㄴ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이 인정되는 조합이 아니다. 정답 조합은 ㄷ과 ㄹ이다.
② ㄱ, ㄷ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ㄱ은 법원 송달업무와 관련하여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부정되는 지문이다. 정답은 ㄷ과 ㄹ이다.
③ ㄴ,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ㄴ은 성립이 부정되는 지문이고 ㄹ은 성립이 인정되는 지문이다. 정답 조합은 ㄷ과 ㄹ이다.
④ ㄷ, ㄹ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접견을 가장해 금지 물품을 구치소에 반입하게 하거나 수사기관의 착오를 이용해 허위 증거를 적극 조작한 경우 위계가 인정될 수 있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9급 형법 1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9급 형법 17번은 위계공무집행방해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9급 형법 1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접견을 가장해 금지 물품을 구치소에 반입하게 하거나 수사기관의 착오를 이용해 허위 증거를 적극 조작한 경우 위계가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