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9급 형법 18번 해설 — 통화에 관한 죄

① 甲이 만원권 지폐를 복사기에 복사하고 비슷한 크기로 잘랐으나 복사 상태가 흑백으로만 되어 있어 진정한 통화의 색채를 갖추지 못한 위조통화를 야간에 택시 요금으로 지불한 경우, 甲에게 통화위조죄 및 위조통화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통화위조죄는 일반인이 진정한 통화로 오인할 정도의 외관이 필요하다. 흑백 복사물처럼 현저히 부족하면 위조통화성과 행사죄가 부정된다.

② A는 甲을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는 하였으나 입양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지내오다, 이후 성인이 된 甲에 의해 살해된 경우, 甲에게 보통살인죄가 성립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률상 친자관계나 입양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존속살해가 아니라 보통살인죄가 문제된다.

③ 甲이 자신과 A가 동업자금으로 구입하여 A가 관리하고 있던 포크레인 1대를 허락 없이 乙로 하여금 운전하여 가도록 한 경우, 甲에게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동업재산이 조합재산으로 평가되는 경우 이를 곧바로 형법상 자기 물건으로 볼 수 없다. 권리행사방해죄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

④ 특허발명에 대해 특허심판원의 무효심결이 내려진 후 확정되기 전에 甲이 “A가 생산ㆍ판매한 제품은 위 특허권을 침해한 제품 이다.”라는 사실을 인터넷을 통하여 적시하고 A의 거래처들에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경우, 甲에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와 허위사실 유포 기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특허권 효력이 당연히 소멸한 것이 아니다. 침해 주장 자체를 허위사실로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