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9급 형법 2번 해설 — 부작위범

①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부작위가 형법적으로 부작위로서의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보호법익의 주체에게 해당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의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행위자가 구성요건의 실현을 회피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행위를 현실적ㆍ물리적으로 행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아니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부작위범은 보호법익에 위험이 있고 행위자가 요구되는 작위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경우에 문제된다.

② 경찰공무원이 지명수배 중인 범인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을 도피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직무위배의 위법상태는 범인도피행위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직무위배의 위법상태가 범인도피행위에 흡수되는 경우 별도의 직무유기죄를 따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례 법리이다.

③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받을 목적으로 자신의 공사를 위하여 쌓아 두었던 건축자재를 공사 완료 후에 단순히 치우지 않은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실행행위인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추가 공사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방해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단순한 부작위가 곧바로 적극적 업무방해와 같은 형법적 가치를 갖는 것은 아니다. 업무방해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정도의 적극적 방해가 필요하다.

④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부작위 공동정범은 여러 사람에게 공통의 의무가 있고 공동으로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관계가 전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