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9급 형법 3번 해설 — 공동정범

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도 인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동정범에는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필요하다. 단순한 인식과 용인만으로는 부족하다.

②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면 전체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동정범 책임은 원칙적으로 가담 이후의 범행에 미친다. 이미 종료된 종전 범행은 단순한 인식만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관계에서 이탈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모공동정범에서 이탈은 기능적 행위지배의 해소가 핵심이다. 특히 주도적 공모자는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제거해야 한다.

④ 3인 이상이 합동절도를 모의한 후 2인 이상이 현장에서 범행을 실행한 경우, 직접 실행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자는 그가 현장에서 절도 범행을 실행한 2인 이상의 범인의 행위를 자기 의사의 수단으로 하여 합동절도의 범행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더라도 합동범의 공동정범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합동범도 일정한 경우 공동정범이 인정될 수 있다. 현장 실행자들의 행위를 자기 의사의 수단으로 이용했다고 평가되면 책임이 문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