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9급 형법 5번 해설 — 피해자의 승낙

①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피해자의 승낙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철회의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승낙은 법익주체의 자기결정에 기초하므로 언제든 철회할 수 있다. 철회 의사표시의 방식은 제한되지 않는다.

② 피고인의 부정확 또는 불충분한 설명을 근거로 이루어진 승낙은 위법성을 조각할 유효한 승낙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유효한 승낙은 충분한 정보에 기초한 진정한 의사이어야 한다. 설명이 잘못되거나 부족하면 승낙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

③ 甲이 乙에게 밍크 45마리는 자신에게 그 권리가 있다고 주장 하면서 가져간 데 대하여 乙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면, 甲의 주장이 후에 허위로 밝혀졌더라도 그 행위는 절도죄의 절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절도죄의 절취는 점유자의 의사에 반한 점유침탈을 요한다.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면 절취행위로 보기 어렵다.

④ 문서명의인이 생존하고 있다는 점이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거나 그 점을 전제로 문서가 작성되었더라도, 사망한 명의자의 승낙이 추정된다면 사문서위조죄의 성립은 부정된다. 형 법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명의인의 생존이 문서 내용의 중요한 전제라면 사망자의 승낙을 추정해 위조죄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