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9급 형법 8번 해설 — 과실범

①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법상 과실범 처벌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행정단속 법규도 이 원칙이 적용된다.

②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ㆍ감독의무가 부여되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ㆍ감독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더라도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도급인의 책임은 법령상 구체적 의무나 실제 지시ㆍ감독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인정된다. 일반적 도급관계만으로는 부족하다.

③ 개별 법령에서 일일이 그 근거나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결과 발생에 즈음한 구체적인 상황에서 이와 관련된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 및 회피 가능성을 기준으로 삼더라도 그 결과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인정할 수는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주의의무는 개별 법령뿐 아니라 구체적 상황에서의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을 종합해 인정될 수 있다.

④ 의사가 환자에 대하여 주된 의사의 지위에서 진료하는 경우, 다른 의사에게 그 관련된 협의진료를 의뢰한 경우처럼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각자의 의료영역을 나누어 환자 진료의 일부를 분담하였더라도 진료를 분담받은 다른 의사의 전적인 과실로 환자에게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각 의료인이 대등하게 진료 영역을 분담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영역에 관해 책임을 진다. 다른 의사의 전적인 과실까지 곧바로 귀속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