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9급 형법 12번 해설 — 조합형

문제

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1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수죄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ㄴ. 공도화변조죄와 동행사죄가 수뢰후부정처사죄와 각각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을 때에는 공도화변조죄와 동행사죄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뢰후부정처사죄와 대비하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서 따로이 경합범 가중을 해야 한다. ㄷ.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 ㄹ.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란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흡수 관계에 속하는 것으로서, 행위자가 특정한 죄를 범하면 비록 논리 필연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ㆍ전형적으로 다른 구성 요건을 충족하고 이때 그 구성요건의 불법이나 책임 내용이 주된 범죄에 비하여 경미하기 때문에 처벌이 별도로 고려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1. ① ㄴ, ㄹ
2. ② ㄷ, ㄹ ← 정답
3. ③ ㄱ, ㄴ, ㄷ
4. ④ ㄱ, ㄷ, ㄹ ~ 형 법

선지별 해설

핵심 요약 (Q&A)

Q. 2026 국가직9급 형법 1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6 국가직9급 형법 12번은 조합형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6 국가직9급 형법 12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제한과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관한 ㄷ, ㄹ이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