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9급 형법 14번 해설 — 업무방해죄 조합형
문제
업무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어떠한 사실이나 의견 등을 알리는 것이 일회적 또는 일시적인 사무인 경우, 그것이 계속성을 갖는 본래의 업무수행의 일환으로서 또는 본래의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행하여지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할 수 없다. 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가 그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ㄷ.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않는다. ㄹ.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지만, 무자격자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한다고 하여 그 진료행위 또한 당연히 반사회성을 띠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 ① ㄱ, ㄷ
- ② ㄷ, ㄹ
- ③ ㄱ, ㄴ, ㄹ
- ④ ㄴ, ㄷ, ㄹ
선지별 해설
① ㄱ, ㄷ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현수막 설치 업무에 관한 ㄱ은 판례 법리에 반하고, 정답 조합은 ㄷ과 ㄹ이다.
② ㄷ, ㄹ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업무의 의미와 무자격 개설 의료기관에서 고용 의료인의 진료행위에 관한 ㄷ, ㄹ이 옳다.
③ ㄱ, ㄴ,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ㄱ과 ㄴ은 업무방해죄의 업무 및 위계 판단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아 해당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④ ㄴ, ㄷ,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정보처리장치 입력행위도 사람의 오인 등을 유발하는 위계가 될 수 있어 ㄴ을 포함한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핵심 요약 (Q&A)
- Q. 2026 국가직9급 형법 1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국가직9급 형법 14번은 업무방해죄 조합형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국가직9급 형법 14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