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9급 형법 20번 해설 — 범인은닉과 친족특례

① 혼인외 출생자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신의 생부를 도피하게 하더라도 생부가 혼인외 출생자를 인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생부와 혼인외 출생자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151조제2항의 친족간의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혼인외 출생자와 생부 사이에는 인지가 있어야 법률상 친자관계가 발생하므로 친족특례 적용이 제한된다.

②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지라도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배임죄는 임무위배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고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성립한다.

③ 장물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장물’이라 함은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그 자체를 말하므로, 재산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별도의 재산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후행위가 있었다면 비록 그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은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으로서 장물이 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장물은 재산범죄로 취득한 물건이고, 사후행위가 별도 재산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그 물건도 장물이 될 수 있다.

④ 甲과 乙이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던 주택에 대하여 乙만을 상대방 으로 하여 이루어진 부동산 인도 집행은 위법하므로 그러한 집행으로 취득된 점유는 보호할 가치가 없어, 甲이 그 집행 후 해당 주택에 침입하더라도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부동산 인도집행으로 형성된 점유는 강제집행의 효용으로 보호될 수 있으므로 이후 무단 침입은 효용침해죄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