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9급 형법 3번 해설 — 법률의 착오

①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 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로 오인한 경우를 말하고, 법률의 부지도 이에 포함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법 제16조는 자기 행위가 법령상 허용된다고 오인한 경우를 말하며, 단순한 법률 부지는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②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률의 착오에서 정당한 이유는 구체적 행위정황과 행위자의 인식능력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③ 법률 위반 행위 중간에 일시적으로 판례에 따라 그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자신의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일시적 판례 상황만으로 자신의 행위가 허용된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④ 위법성의 인식은 그 범죄사실이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서 족하고 구체적인 해당 법조문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위법성 인식에 구체적인 처벌 법규 조문까지 알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