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9급 형법 4번 해설 — 범죄의 종류

① 체포죄는 계속범으로서 체포의 행위에 확실히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체포죄는 사람의 신체 자유를 일정 시간 계속 구속하는 상태가 있어야 성립한다.

②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을 보호법익 으로 하고 법익침해의 위험이 있으면 침해의 결과가 발생되지 아니하더라도 성립하는 위험범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에 대한 소유권을 보호하며, 횡령행위로 법익침해의 위험이 발생하면 기수가 된다.

③ 도주죄는 ‘법률에 따라 체포 또는 구금된 자’라는 신분을 요하는 진정신분범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도주죄의 주체는 법률에 따라 체포 또는 구금된 자로 제한된다.

④ 일반교통방해죄는 침해범이므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일반교통방해죄는 공공의 교통안전을 보호하는 위험범으로 이해되므로 침해범이라는 전제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