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9급 형법 6번 해설 — 강요된 행위

① 형법 제12조에서 말하는 강요된 행위의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는 육체적으로 거역할 수 없는 경우와 윤리적으로 강압된 경우를 포함한다.

② 우연한 기회에 미리 출제될 시험문제를 알게 된 수험생이 암기한 답을 답안지에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보통의 경우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우연히 출제 문제를 알게 된 수험생에게 그 답을 쓰지 않을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 취지이다.

③ 병역법 제88조제1항은 국방의 의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데,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는 책임조각사유인 기대불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병역법 제88조의 정당한 사유는 책임조각사유로서의 기대불가능성에 한정되지 않고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④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여야 한다는 불문율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고문치사와 같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법명령에 따른 행위가 적법 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 형 법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명령에는 복종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관행만으로 책임이 조각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