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9급 형법 7번 해설 — 중지미수

①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중지미수는 자의적 중지를 요구하므로 외부 장애로 그만둔 경우에는 장애미수로 평가된다.

② 중지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그 행위를 중지한 때를 말하는 것이지만,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ㆍ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중지범의 관념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중지미수는 실행의 착수 이후 문제되므로 예비·음모 단계에서는 중지범 관념을 인정하지 않는다.

③ 장애미수 또는 중지미수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할 당시 실행행위를 놓고 판단하였을 때 행위자가 의도한 범죄의 기수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처음부터 기수가 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배제되는 불능미수와 구별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불능미수는 처음부터 결과 발생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배제되는 경우이고, 장애·중지미수는 착수 당시 기수 가능성이 있다.

④ 불능미수의 성립요건인 ‘위험성’은 일반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피고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불능미수의 위험성은 행위 당시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과 행위자가 특히 인식한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 관점에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