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9급 형법 8번 해설 — 조합형
정답 ④번출제 쟁점 조합형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그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ㄴ. 명확성 원칙은 모든 법률에 동일한 정도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개개의 법률이나 법조항의 성격에 따라 요구되는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ㄷ. 책임조각사유에 관하여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게 되면 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는 확대되어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되는바,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 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ㄹ.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
- ① ㄷ
- ② ㄱ, ㄹ
- ③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ㄷ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이 문항은 ㄱ, ㄴ, ㄷ, ㄹ이 모두 옳으므로 ㄷ 단독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② ㄱ,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변경, 명확성, 유추해석금지, 시행령 위임한계 명제가 모두 옳아 일부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③ ㄴ, ㄷ,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ㄱ도 옳은 명제이므로 ㄴ, ㄷ, ㄹ만 고른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④ ㄱ, ㄴ, ㄷ, ㄹ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각 명제는 죄형법정주의의 판례변경, 명확성, 유추해석금지, 위임입법 한계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6 국가직9급 형법 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국가직9급 형법 8번은 조합형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국가직9급 형법 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각 명제는 죄형법정주의의 판례변경, 명확성, 유추해석금지, 위임입법 한계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