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9급 형법 9번 해설 — 사회상규

① 행위의 긴급성과 보충성은 ‘일체의 법률적인 적법한 수단이 존재 하지 않을 것’을 의미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법 제20조 판단에서 긴급성·보충성은 수단 상당성의 고려요소일 뿐 독립 요건으로 엄격히 요구되지 않는다.

②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상당성’ 요건은 행위의 측면에서 사회상규의 판단 기준이 되고,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법익균형’은 결과의 측면에서 사회상규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목적, 수단, 법익균형 등을 종합하여 사회상규 위배 여부를 판단한다.

③ 행위의 긴급성과 보충성은 ‘수단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 요소의 하나로 참작하여야 하고 이를 넘어 독립적인 요건으로 요구할 것은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사회상규 위배 여부는 전체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며 긴급성·보충성만을 별도 요건으로 세우지 않는다.

④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형식적으로 위법하더라도 사회가 내리는 공적 평가에 의하여 용인될 수 있다면 그 행위를 실질적으로 위법한 것으로는 평가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행위는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