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번 해설 — 피고인 출석

① 피고인이출석하지아니하면개정하지못하는경우에는구속된 피고인이정당한사유없이공판정출석을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인치가불가능하거나현저히곤란하다고인정되는때에도 피고인의출석없이공판절차를진행하였다면위법하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사소송법은 일정한 경우 구속피고인의 출석거부와 인치곤란이 있으면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한다.

② 항소심공판기일에증거조사가종료되자변호인이피고인을 신문하겠다는의사를표시하였으나, 재판장이일체의피고인 신문을불허하고변호인에게주장할내용을변론요지서로 제출할것을명령하면서변론을종결한것은위법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피고인신문은 방어권 행사와 관련되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변호인의 신문 기회를 전면 배제해서는 안 된다.

③ 검사가공판기일의통지를2회이상받고출석하지아니하거나 판결만을선고하는때에는검사의출석없이개정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2회 이상 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거나 판결 선고만 하는 때에는 검사 없이 개정할 수 있다.

④ 법원은공소의제기가있는때에는지체없이, 늦어도제1회 공판기일전5일까지공소장부본을피고인또는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원은 공소제기 후 지체 없이, 늦어도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공소장 부본을 송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