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1번 해설 — 공소제기 후 구속

정답 ②번출제 쟁점 공소제기 후 구속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공소가제기된이후당해피고인에대한수사와관련된설명으로 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 불구속으로기소된피고인이도망하거나증거인멸의염려가 있는경우검사는지방법원판사에게구속영장을청구하여 발부받아피고인을구속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소제기 후 피고인 구속은 수소법원의 권한 영역이므로 수사단계 영장청구 방식과 구별된다.

② 검사작성의피고인에대한진술조서가공소제기후에작성된 것이라는이유만으로곧그증거능력이없다고할수는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공소제기 후 작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검사 작성 피고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일률적으로 부정하지 않는다.

③ 수사기관은수소법원이외의지방법원판사로부터압수․수색 영장을청구하여발부받아피고사건에관하여압수․수색을 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소제기 후 피고사건에 관한 강제처분은 수소법원 중심의 통제를 받는다.

④ 피고인에대한수소법원의구속영장을집행하는경우필요한 때에도수사기관은그집행현장에서영장없이는압수․ 수색․검증을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구속영장 집행에 수반되는 필요한 압수수색검증은 형사소송법상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Q. 2021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1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1번은 공소제기 후 구속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1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1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판례는 공소제기 후 작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검사 작성 피고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일률적으로 부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