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3번 해설 — 구속사유
정답 ④번출제 쟁점 구속사유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구속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 의함)
- ① ‘범죄의중대성, 재범의위험성, 피해자및중요참고인등에 대한위해우려등’은독립된구속사유가아니라구속사유를 심사함에있어서필요적고려사항이다
- ② 지방법원판사가구속영장청구를기각한경우에검사는지방 법원판사의기각결정에대하여항고또는준항고의방법으로 불복할수없다
- ③ 긴급체포된피의자를구속전피의자심문을하는경우구속기간은 구속영장발부시가아닌피의자를체포한날부터기산하며, 법원이구속영장청구서․수사관계서류및증거물을접수한 날부터구속영장을발부하여검찰청에반환한날까지의기간은 구속기간에산입하지않는다
- ④ 구속영장발부에의하여적법하게구금된피의자가피의자신문을 위한출석요구에응하지아니하면서수사기관조사실에출석을 거부하는경우에도수사기관은구속영장의효력에의하여 피의자를조사실로구인할수없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범죄의중대성, 재범의위험성, 피해자및중요참고인등에 대한위해우려등’은독립된구속사유가아니라구속사유를 심사함에있어서필요적고려사항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사소송법은 주거부정, 증거인멸 염려, 도망 염려를 구속사유로 하고 그 밖의 사정을 고려요소로 둔다.
② 지방법원판사가구속영장청구를기각한경우에검사는지방 법원판사의기각결정에대하여항고또는준항고의방법으로 불복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수사기관의 구속영장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준항고를 허용하지 않는다.
③ 긴급체포된피의자를구속전피의자심문을하는경우구속기간은 구속영장발부시가아닌피의자를체포한날부터기산하며, 법원이구속영장청구서․수사관계서류및증거물을접수한 날부터구속영장을발부하여검찰청에반환한날까지의기간은 구속기간에산입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긴급체포된 피의자의 구속기간은 체포시부터 계산하되, 법원의 영장심사 관련 접수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④ 구속영장발부에의하여적법하게구금된피의자가피의자신문을 위한출석요구에응하지아니하면서수사기관조사실에출석을 거부하는경우에도수사기관은구속영장의효력에의하여 피의자를조사실로구인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는 구속영장의 효력에 피의자신문을 위한 조사실 구인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본다.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3번은 구속사유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판례는 구속영장의 효력에 피의자신문을 위한 조사실 구인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