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4번 해설 — 즉시항고 기간
정답 ④번출제 쟁점 즉시항고 기간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상소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 의함)
- ① 즉시항고의제기기간은7일로한다
- ② 항소를함에는항소장을원심법원에제출하여야한다
- ③ 형사소송에서는판결등본이당사자에게송달되는여부에관계 없이공판정에서판결이선고된날부터상소기간이기산되며, 이는피고인이불출석한상태에서재판을하는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④ 항고는즉시항고외에는재판의집행을정지하는효력이 없으므로원심법원또는항고법원이결정으로항고에대한 결정이있을때까지집행을정지할수없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즉시항고의제기기간은7일로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7일이다.
② 항소를함에는항소장을원심법원에제출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항소를 제기하려면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③ 형사소송에서는판결등본이당사자에게송달되는여부에관계 없이공판정에서판결이선고된날부터상소기간이기산되며, 이는피고인이불출석한상태에서재판을하는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사재판의 상소기간은 판결 선고일부터 진행하며, 피고인 불출석 재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④ 항고는즉시항고외에는재판의집행을정지하는효력이 없으므로원심법원또는항고법원이결정으로항고에대한 결정이있을때까지집행을정지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항고에는 원칙적 집행정지효가 없지만 원심법원 또는 항고법원은 결정으로 집행정지를 할 수 있다.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4번은 즉시항고 기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항고에는 원칙적 집행정지효가 없지만 원심법원 또는 항고법원은 결정으로 집행정지를 할 수 있다.